"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이 공무원들도...모조리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모조리 구속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이 공무원들도...모조리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모조리 구속해야 한다. 

주둥아리로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

장관급, 차관급 그리고 부서별 상위 결정자들...

모조리...탄핵하고,,,조사해서 구속하자.

빨간줄 그어서... 웬만한 기업에도 접근못하게 하자.

심지어 배달 알바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야...한다.

산속에서 자기 혼자 텃밭이나 개간하면서... 또는 무인도 바닷가에서 조개나 주우면서 비루하게 살면서 반성하게 해야 한다.

그게 이번 내란의 청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명씩 줄줄이 혼쭐! 박지원 불호령에 일동 침묵..

https://www.youtube.com/watch?v=3aGDLsYgGGA

박지원이 주도하는 이번 대화는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갈등을 조명합니다. 특히, 대법원과 검찰의 역할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로,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제 차장과의 대화를 통해 북미와의 비교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폭력과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서 법적 원칙과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핵심 용어

• 박지원: 박지원은 한국의 정치인으로, 민주주의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공론...

1.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의 파괴는 국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행정 처장으로서의 깊은 우려의 원인이 된다.

• 미국의 고위 정치인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표명하고 있다.

• 법원 난동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행한 사건이며, 검찰이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사법부의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폭력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해하면,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2. 🤐 사법부와 친구에 대한 입장 표명

• 사건이 법원에 오게 되면 법과 원칙, 헌법에 따라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 법제처장인 친구인 윤석열의 내란 체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한다.

• 법제차장으로서 친구에게 충고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나, 그럼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거짓말이 아닐 것이라 주장한다.

 

3. 🚨 검찰과 경호처의 문제점들

• 김성은 경호 차장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사실상 기각한 사건에 대해 법무 차관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김성은은 김건희를 위한 비상식적인 경호 활동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 김건희가 바다에서 잡은 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김성은이 대통령 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아부를 했음을 나타낸다.

• 김성은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어 상황이 억제되고 있다.

• 이관우 경호 본부장이 체포 영장을 받자, 무장한 상태로 나타난 사건이 보도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라 직접적인 행동이 어렵다.

 

4. 🚨 교정부 공무원의 자존심과 법적 원칙

• 우리나라 교정 본부는 교도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경호관이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법과 원칙상 구치소 내에서는 교도관의 개호를 받아야 하며, 경호관이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 과거 전직 대통령도 이러한 방식으로 경호받지 않았고, 현직 대통령의 경우는 차별적 적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 법에 따라 교정 본부는 경호원들의 근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5. 🔍 법적 판결과 책임에 대한 논의

• 이재명과 조국의 구속 사례는 법의 경중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이다.

• 법원에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이 확정되면 처벌이 집행될 수 있다.

• 일부 정치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집권 세력의 나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세력들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및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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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304000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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